대한산업안전협회 |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

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

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

국립환경과학원 지정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서,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

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

어린이놀이시설, 어린이집 및 유치원, 초등학교 교실 등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, 증축, 수선 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 (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)

검사 시기 : 어린이활동공간 신축, 증축, 수선한 후 30일이내
- 관련법에 의해 인가, 또는 변경인가인 경우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반영

01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(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)
02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㎡이상 증축한 경우(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)
예) 비품창고를 보육실(33㎡이상)로 변경하는 경우
03 활동공간을 70㎡이상 수선하는 경우
수선 :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

어린이활동
공간

구분	신청방법	제출서류
확인검사 (법적검사)	FAX(0507-351-7007) 이메일(kisatest@safety.or.kr) 방문 접수(인증검사본부 생활안전국)	검사 신청서 설계도면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등
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(참고용, 시험의뢰 등)		검사 신청서 설계도면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등

(단위 : 원, 부가세별도)

분야, 시험항목, 수수료로 구성된 수수료 안내
분야	시험항목	수수료
1. 도료나 마감재료	가. 납	44,200
	나. 카드뮴	44,200
	다. 수은	44,200
	라. 6가크로뮴	44,200
	마.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(7종)	150,000
2.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	1)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험 항목 전부 가. 폼알데하이드 나. 총휘발성유기화합물	1,250,000
2.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	2)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. 폼알데하이드 나. 총휘발성유기화합물	124,000 139,000
3. 목재 방부재	다음 각 목의 시험항목 전부 가.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(A-1, A-2) 나. 크로뮴·구리·비소 화합물계 1호, 2호, 3호 (CCA-1, CCA-2, CCA-3)	160,000
4. 모래 등 토양	가. 납	44,200
	나. 카드뮴	44,200
	다. 수은	44,200
	라. 6가크로뮴	44,200
	마. 비소	44,200
	바. 기생충(란)	39,300
5.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	가. 납	44,200
	나. 카드뮴	44,200
	다. 수은	44,200
	라. 6가크로뮴	44,200
	마. 폼알데하이드	45,000
	바. 프탈레이트(7종)	150,000

비고 :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.

수수료 입금처

위반행위, 벌칙 및 과태료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
위반행위	벌칙 및 과태료
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확인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